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두415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2.1.(219),21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46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87;공1987.12.15.(814),181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4년
1982년
4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 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4년
5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2(1)행,1;공1974.3.1.(483) 7732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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